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두6841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][공2019하,1588]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
2. 창원지방법원 2017. 2. 14.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27 선고 2015구합83313 판결
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
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
|
|
로그인 |